본문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창출장려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까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조건이 복잡해 우리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금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의 첫걸음은 바로 ‘고용24’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이제는 ‘고용24’라는 통합 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한데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우리 회사가 현재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금 목록과 그 자격 요건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뒤지기 전에, 온라인으로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부터 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모든 정책의 출발점, 고용노동부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바로 이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의 변화에 맞춰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지원금 정책이 발표되거나 기존 제도의 조건이 변경될 때, 가장 먼저 공지가 올라오는 곳이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정책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채용의 든든한 지원군,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새로 고용했을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거나, 국내 복귀 기업, 성장유망업종 등이 지원 대상이 되죠. 고용창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 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4. 위기 극복의 동반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위기를 넘겼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특정 시기의 인력난 해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지원금입니다. 장기 실업자나 고용 위기 지역의 이직자 등, 노동 시장에 빠르게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대상과 요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공고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6. 모든 지원금의 기본,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모든 고용지원금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물론, 채용되는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전, 직원들의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누락 없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중소기업이라면 더욱 유리한 혜택
중소기업은 고용지원금 제도에서 많은 우대를 받습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용창출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청년 고용 관련 지원사업들 역시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 EDI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청년 핵심인재 장기근속 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가 2년간 함께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사업주는 일부 기여금을 납입하지만, 그 대가로 세액공제 혜택과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라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수많은 제도가 있으니, ‘고용24’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고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고용보험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의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